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급적용 사실상 불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 소급적용 주장에 대해 사실상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6월 19일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지원 단장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소급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은청 단장은 "손실보상은 소상공인지원법을 개정해 지급하는 것인데 2021년 7월7일 이후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이라고 부칙에 명시돼 있다"며 "과거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대한 데이터를 일일이 파악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어렵고, 법 개정이 필요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지원법 부칙에 포함되지 않는 방역 기간인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6일에 해당되는 손실은 이미희망회복자금과 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매출 늘어도 600만원 지급 행정명령 소상공인 사업체 23만 곳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중기부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통해 사전 선별한 348만개사를 대상으로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 없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을 진행해 왔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은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 사업체에서 온라인 등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정부가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최소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13일 시작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대상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절차입니다. 소상공인 ..
현충일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전금이 332만곳의 업체에 20조원 이상 지급됐습니다. 6일 현충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1137곳이 손실보전금을 신청했습니다. 신청 첫날인 지난달 30일부터 현재까지 333만곳이 신청했습니다. 대상 업체 348만곳 기준 95.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현재까지 손실보전금 누적된 지급액은 20조1943억원이다. 332만4000곳이 수령해갔습니다. 중소기업벤처사업부 관계자는 "연휴 3일째인 현충일에도 손실보전금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4~6일 연휴기간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지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신청은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가능합니..
소상공인 방역지원 손실보전금 20조 돌파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주는 지원금입니다.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등에 따라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천 만원이 지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손실보전금을 약 331만7000여개 업체에 모두 20조1533억 원 지급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지급액이 20조1533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주는 지원금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한 결과 331만7000개 업체에 총 20조1533억원을 지급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 348만개 업체 중 332만4000개(95...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연휴에도 지급 가능 손실보전금 지원소상공인 지급이 진행 중인 가운데 4일부터 시작하는 연휴기간에도 신청이 가능한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6월 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연휴기간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과 지급이 계속된다고 밝혔습니다.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 중 아직 신청하지 않은 23만개사가 대상이며, 24시간 열려있는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은 이번에 처음으로 4일부터 6일까지의 연휴기간에도 지급됩니다. 지난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모두 주말이나 공휴일 신청분은 돌아오는 첫 영업일에 지급해 왔습니다. 연휴기간 입금은 하루 두 차례 진행됩니다. 오전 10시까지 신청분은 오후 1시, 오후 5시까지 신청분은 당일 오후 8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콜센터는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3차 손실보전금 신청하기 신청방법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3차) 600만원 신청하기가 관심사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3조원을 5월30일부터 지급시기 등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손실보전금은 매출이 감소한 371만개 소상공인 등에 600~1,000만원 지급하며 5월 30일(월)부터 7월 29일(금)까지 2개월간 신청 및 접수를 받습니다. 신속지급 348만개사, 5월 30일, 31일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제로 신청(323만개사)합니다. 6월 2일부터 1인 경영 다수사업체 신청(25만개사)받습니다. 공동대표 사업체 등 확인지급 23만개사, 6월 13일(월)부터 신청받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 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첫날 6조원 수준 소상공인 방역지원 손실보전금으로 개인당 600만원에서 1000만원을 받게 되죠.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이 30일 시작된 가운데, 첫날 108만 여건의 신청이 접수돼 96만 건이 지급 완료됐고 금액으로는 5조9,535억 수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당일 신청 대상 소상공인 161만 건 대비 신청 건은 108만471건으로 67.1%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96만4,096건에 대해 지급이 완료됐다. 오전 10시 30분경 서버를 열고 신청을 받은 지 대략 8시간 만의 일입니다.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입니다. 기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