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어 소상공인 취약층 부채(빚) 최대 90%를 감면 정부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에 이어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층의 부채를 경감해주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불어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30조원을 매입해 최대 90%를 감면하는 내용이 중점 입니다. 이로 인해 25만 명 안팎이 수혜를 입을 전망입니다. 또 이러면서 역차별 받는 분들이 생길까 걱정입니다. 소상공인 취약층 부채경감 대책 - 안심전환대출 공급액 확대 및 이자 경감 - 전세대출 보증한도 확대 - 청년 채무 특례 프로그램 신설 등을 통해 금리상승기 취약층의 이자와 대출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 완화를 위해 상환 유예 중심의 임시 금융 구호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자영업자 방역지원금 지급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022년 1분기분이 11만9814개사에 4933억80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 1일 오후 2시 기준 12만5449개사(5264억5000만원 규모)가 2022년 1분기분 손실보상금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과 보상규모 올해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2022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개사입니다. 보상규모는 3조5000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지급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보상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손실보상 누락 확인요청 확인보상 절차 5일부터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1분기 손실보상 신속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신속보상 금액에 이의가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절차가 5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속보상 확정 업체 지급 시작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달 28일 제2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통해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하고, 같은달 30일부터 금액이 확정된 신속보상 업체에 대해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보상대상은 2022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개사입니다. 보상규모는 3조5000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이 가운데 '신속보상' 대상은 84만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 차이점 오는 29일까지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에 대한 신청받는 상황 속에 지난 30일 오전 9시부터 1분기 손실보상 신청과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 차이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은 애초 성격이 전혀 다른 제도이지만 명칭이 비슷하여서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둘은 각각 다른 지원금이기 때문에 조건만 맞는다면 두 지원금을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정부 방역 조치를 이행하여 발생한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비슷한 명칭이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3차 방역지원금으로 일회성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기존에 1, 2차 방역지원금과 비슷한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손실보상금의 경우 지원 대상과 보상금 산정이 복잡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입장 변화 없음 현상태 유지 지난 24일 오후 6시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20조 9000억 원 지급된 가운데 중기부는 민원 데이터를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9일 매일안전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와 관련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앞서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 지원 단장은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기준을 변경할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보상금 완료시점에 내부적 검토 이 장관은 “현재까지 제도에 큰 기조 변화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 완료 시점에 모아진 민원 데이터를 분석해 ..
개인과외교습자도 '손실보전금' 받지만 '전라남도' 등 일부 지역에만 국한 공부방을 운영하는 개인과외교습자들이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방역조치를 이행했음에도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해 '사각지대'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일부 지역에서의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우선 전라남도교육청이 관할하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이르면 30일부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해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신 나라에 등록한 개인과외교습자겠죠. 30일 전남교육청은 오늘이나 내일(30일~7월1일) 중으로 각 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보내 개인과외교습자에게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지시할 계획입니다. 이 확인서는 중기부가 지난 13일부터 시행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을 위해 구비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그동안 개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분기 94만 곳에 3조 5000억 원 지급 30일부터 확정대상 지급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급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3조 5000억 원 규모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8일 제2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 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보상대상 2022년 1월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 개사 지난해 11월에서 12월초까지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강화된 방역조치 지속으로 매출 감소 업체가 늘면서 지난해 4분기에 비해 보상대상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법인택시와 버스 기사 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지급 중인 가운데 법인택시와 노선·전세 버스기사 8만6300명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이 이달 말부터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과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 2022년 4월 1일 이전(4월 1일 포함)에 입사해 공고일인 2022년 6월 3일까지 근무한 대상자에 한해서 지급됩니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재계약이나 이직 등 사유로 7일 이내의 근무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4월 1일 이후 입사자라고 해도 근속요건을 충족된 것으로 인정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원금은 1인당 300만원입니다. 단 중기부가 지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