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취약층 부채 최대 90%감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어 소상공인 취약층 부채(빚) 최대 90%를 감면

정부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에 이어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층의 부채를 경감해주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불어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30조원을 매입해 최대 90%를 감면하는 내용이 중점 입니다. 이로 인해 25만 명 안팎이 수혜를 입을 전망입니다. 또 이러면서 역차별 받는 분들이 생길까 걱정입니다.

소상공인 취약층 부채경감 대책

- 안심전환대출 공급액 확대 및 이자 경감
- 전세대출 보증한도 확대
- 청년 채무 특례 프로그램 신설
등을 통해 금리상승기 취약층의 이자와 대출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 완화를 위해 상환 유예 중심의 임시 금융 구호체계를 오는 9월로 마무리하고, 10월부터는 상환 부담 경감 중심의 근본적인 재무구조 개선 지원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환 곤란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 정부 매입

상환이 곤란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30조원 규모를 정부가 매입해 최대 90%까지 줄입니다. 소상공인 약 25만명 안팎이 채무조정 대상이 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 8조7,000억 원을 투입해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 대출해주고, 리모델링이나 사업 내실화 등에 필요한 자금은 총 42조2,000억 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가 9월 말 종료되더라도 소상공인 지원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유예했던 원리금은 최대 1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하도록 이미 조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