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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 신청방법 기준 기간 상하한액 받는법
오늘은 실업자 분들의 걱정을 잠시나마 덜어줄 실업급여 수급조건 신청방법 기준 기간 상하한액 받는법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실업 급여가 생소하고 처음 실업 급여를 신청하시는 분들이나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대상이 아니라고 나오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실업급여
실업 급여가 무엇인지 먼저 말씀드리자면 실업급여 라고 하는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평균 임금의 60%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고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에 한해서 받으실 수 있으며 본인이 자발적으로 한 퇴사가 아닌 회사의 사정에 의해 해고당하게 된 경우에 안에서 지급이 된다는 점입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는 건 앞에 실업급여가 무엇인지 소개를 드리면서 잠깐 언급이 되었는데 이렇듯 실업 급여를 받는 데에는 조건이 따릅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 수급조건 첫 번째 실직 상태.
즉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 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한 다음, 실직일 동안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두 번째 비자발적 퇴사
퇴사에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 기간 만료, 정년 퇴직, 사업 장애 부도 등에 불가피한 사유 등이 해당됩니다. 단 비자발적 회사이지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본인이 회사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사유 없이 무단 결근 했다든지 하는 근로 계약 또는 취업 규칙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 본인에게 귀책 사유를 가지고 있을 경우 직무에 관련된 법률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 만료에 의한 퇴사 부분에 대해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 전 회사에서 재계약 연장 제한을 했지만 본인이 거부한다면 자발적 퇴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용 보험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도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 공단 지사로 이직 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 줘야 합니다.
이직 확인서의 이직이란 퇴사를 말합니다. 만약 계약 연장 제한을 받으신 분들은 퇴사 전, 이 부분에 원만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회사와 이야기해 보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말아야합니다. 참고로 고용 보험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는 근로자의 퇴직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 보험 상실 신고가 지연되는 경우나 근로자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직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회사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니 퇴사하신 때 꼭 해당 서류들을 빠르게 접수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거 잊지 말고 회사가 계속 안 해 주면 고용센터 1350에 전화하시고 그래도 안 해 주시면 고용 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세번째 재취업에 대한 노력
실업 급여한 무엇인지 설명드릴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업 급여가 재취업 활동에 대한 지원금이다 보니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구직 활동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지 실업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네 번째
이직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를 한 상태 야 하고 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퇴사일 다음날 즉시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180일 근무 기간이라고 해서 딱 6개월만 근무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주 5일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7-8개월 근무를 하셔야지만 평균 180일이 채울수 있습니다.
주 5일째 분들의 경우 5일 근무 플러스 주휴일에 해당 하는 6일만 일수로 치기 때문인데 그래서 주 6일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6개월만 근무해도 180일 조건이 부합할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 급여는 실직자가 고용 보험에 가입하는 기간 및 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간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지급금액은 이직전 직장에서 지급 받던 평균 임금의 60%, 소정일수만큼만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년 11월까지 3년간 근무했고 월 250만원을 받는 32살 청년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250만원에 3개월을 곱하면 750만원입니다. 23년 9월, 10월, 11월 3개월간의 근무일수는 91일입니다. 750만원 나누기 91을 하면 82,417원이 됩니다. 여기에 60% 를 적용시키면 49,450원입니다.
평균 임금의 60% 49,450원이라는 말이고 여기에 소정 일수를 곱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균 임금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 인데 이경우 평균 임금액 60% 해당하는 금액이 49,450으로 하한액 낮기 때문에 하한액이 적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연령별 소정 일수를 보면 50세 미만 3년 근무자의 소정 일수는 180일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하액 61,568원 곱하기 소정 일수 180일을 한 11,082,240원이 됩니다. 약 6개월 동안 한 달에 약 185만 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계산이 어려우셨던 분들은 고용 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 메인 홈페이지 오른쪽 부분에 실업 급여 계산기를 이용해보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설명드렸듯이 회사에서 해줘야 되는 서류 절차가 모두 되었다는 가정 하에 이직 확인서 처리가 되었는지 이직 확인서 처리 여부를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볼데요.
첫 번째 고용 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한다.
두 번째 실업 급여 메뉴에서 이직 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를 클릭한다.
세 번째 이직 확인서 력의 처리 여부를 조회한다.
그다음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구직 등록하기 수급 자격 신청 교육 듣기 수급 자격 인정 신청하게 절차를 진행해 주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하는 방법 안내드리자면 실업급여는 우리가 구직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급하는 것이고 우리는 끊임없이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함으로써 구직 활동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선 워크넷에 접속을 한 후 회원 가입 로그인을 합니다. 마이 페이지의 이력서 관리 구직 신청 부분에 이력서를 등록해줍니다.
자기소개서서 등록은 선택 사항입니다. 이력서를 등록하실 때 주의 사항은 원래 근무하던 직종에서 너무 벗어나게 희망 직종을 작성할 경우 부정 수급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력서 등록 후에는 이력서 관리 구직 신청 부분 가장 밑에 있는 워크넷 구직 신청을 꼭 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수급 자격 신청자 교육 수강 방법인데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둘 다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보험 어플을 통해서 들으시면 되고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고용 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수급 자격 신청전 교육 이수는 필수입니다.
세 번째로 수급 자격 인정 신청 방법 안내드리면 만약 이전 직장에 고용 보험 상실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면 신청서 제출 없이 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신분증 꼭 가져가야 합니다. 고용보험 상실 처리가 완료된 분들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에 있는 수급 작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을 클릭하시고 필수 입력란 체크 및 신청인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실업 크레딧 여부라는 건 실업으로 소득이 없는 기간에도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실업 기간에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줍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나이만 가능한 점 참고하셔서 신청 여부를 정하신 후 신청해 주면됩니다.
세 번째로 알려드릴 수급 자격 인정 신청에서 주의사항은 일부 항목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근로를 하거나 수당에 발생하는 회의 등을 참석한 사실이 있습니까 실업인정 대상 기간중 중에 취업이나 개인 사업을 게시하셨습니까 같은 경우에는 아니오로 체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체크를 하시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시면 바로 고용 보험 쪽에 전화해서 어떤 의미인지 확인하는 걸 추천합니다.
수급 자격 인정 신청 후에 실업 인정을 받게 되면 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회에는 굉장히 간단한데 온라인 취업 특강을 수강하고 실업 인정 인터넷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실업 인정일 당일 밤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제출할 수 있는데 교육 소요가 완료되어야 신청할 수 있으니 실업 인정을 받고 바로 교육 수강하고 신청서 제출한다고 마음 먹고 진행합니다.
실업 인정 인터넷 등록시에 실업 급여를 받을 계좌를 입력하게 되니 어디로 받을지 미리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빨리 해야 빨리 받을 수 있으니 바로바로 신청해두면 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조건 신청방법 기준 기간 상하한액 받는법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즘 즘 부정 수급에 대한 이슈가 많아 개정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하는데 결국 받을 수 있는 실업 급여 금액이 점차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