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직장 및 지역가입자 건보료개편

건강보험료 개편사항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직장 및 지역가입자 건보료개편 요약

건강보험법 시행령이 작년 9월 1일 시행되면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직장 및 지역가입자 건보료개편 요약해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이미 한차례 건보료개편을 진행한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세대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성과 나이에 근거해서 보험료를 산전한 평가소득 방식을 없앴는데 작년 9월에 한번더 최종적으로 건보료 개편을 완성한 것입니다. 아직 자세히 모르고 있다면 자세히 살펴봅시다.

건강보험 개편으로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강화되었는데 자격유지 조건 및 상실대상 확인을 하고자하면 위 포스팅을 꼭 읽어보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소득점수: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과 활용법 - DinoEdu

 

직장인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직장인의 경우는 보수월액과 소득월액 두가지 방법으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적용되는데 보수는 급여와 같은 것이고 소득월액은 이자나 사업, 배당소득, 연금소득 같은 소득을 의미합니다. 보수월액은 보수액에 6.99%를 곱해서 계산이 되고 소득월액의 경우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 연간보수외 소득에서 2천만원을 뺀후 이걸 12로 나누고 여기에 6.99%를 곱해서 산출합니다.

즉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따른 보험료에 기타 보수외소득이 있다면 2천만원 이하면 신경쓸 부분이 없고 초과하면 초과한 부분에 6.99%를 곱한금액을 더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지역가입자는 세대단위로 이루어지면 소득과 재산,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점수화해서 건강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소득과 재산, 그리고 자동차금액을 합산한 후에 여기에 205.3원을 곱해서 납부할 건보료가 정해집니다.

건강보험료 개편사항

종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에 따라 다르며, 직장 가입자는 보수와 종합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고, 지역 가입자에게는 소득 외에 재산과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가 많아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부과체계 개편이 이루진 것입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 시행된 2단계 개편을 통해 재산과 자동차에 무는 보험료 비중을 줄이고, 소득정률제와 주택금융부채 공제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 가입자의 부담을 낮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험료를 낼 만큼 소득이 충분한 피부양자는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보험료 수입이 줄어든다는 말도 있지만, 이번 개편은 공정한 부과체계를 세우기 위한 것으로, 능력에 맞게 보험료를 부담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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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특히 지역가입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에는 지역가입자들의 재산에서 500만원에서 13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었지만, 이제는 재산과표 5000만원 (공시가격 8300만원, 시가 1억2000만원 상당)을 기본으로 공제한 후 나머지 재산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부담하던 세대 비율은 523만 세대 중 60.8%에서 329만 세대 중 38.3%로 감소했습니다.

또한, 무주택자(전·월세)나 1주택자인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임차하기 위해 빌린 부채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보료 개편으로 '재산과표 5000만원 기본공제와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모두 받는 1주택(재산과표 3억 이하) 세대의 경우, 최대 과표 기준 1억원(시가 2억2000만원 상당)까지 재산보험료를 부과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재산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자동차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이 변화하는데, 이번에는 1600cc 이상 자동차가 아닌 가격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자동차에만 부과됩니다. 이로 인해 보험료 부과 대상 자동차는 179만대에서 12만대로 줄게 되었습니다.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정률제도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97등급으로 소득을 나누어 보험료를 부과했으나, 이제는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해 부과됩니다. 이를 통해 연간 종합소득이 386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1500만원인 지역가입자라면 월 건보료가 13만770원에서 8만7370원으로 낮아집니다.

건강보험 공단은 재산 보유량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 해서 보험료 부담 능력이 충분하다고 가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재산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건보료 부과대상을 개편한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는 연소득 336만원 이하에서 월 1만95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와 동일합니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발생하긴 했습니다. 대신 242만세대의 건강보험료 인상액(월평균 4000원)을 2년간 전액 감면하고, 이후 2년 동안에도 인상액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하는 완충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수 이외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연간 3400만원 이상의 보수 이외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했지만, 이제는 2000만원으로 기준이 낮아져 1600만원까지 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소득 변경으로 인해 약 45만 명(전체의 약 2%)의 직장가입자 중 연간 2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은 보험료가 늘어났지만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보험료 변동이 없었습니다.

보험료 부과 기준이 강화되어 이제는 연소득 2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야 합니다. 이로 인해 약 27만3000명이 보험료를 내게 되며, 이들은 전체 피부양자의 1.5%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피부양자가 건보료 부담능력을 갖췄다는 판단에서 이루어졌으며, 2026년 8월까지는 1년차부터 4년차까지 보험료를 감면해줍니다.

또한 공적연금소득과 일시적 근로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기준도 변경됐습니다. 이전에는 해당 소득의 30%에만 보험료를 부과했지만, 이제는 50%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연금소득이 연 4100만원(월 341만원) 이상인 약 8만3000명은 보험료가 더 높아졌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직장 및 지역가입자 건보료개편 요약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건보료를 크게 신경쓸 부분이 없으나 지역가입자의 경우 매월 나가는 부담이 크니 확실히 이해해두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