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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디폴트 미국이 망하나? 부채한도 증액 연장
미국 디폴트 뉴스가 요즘 나오기 시작하는데, 세계 패권국가이자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망한다는 게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자극적인 표현으로 언론에서 미국의 디폴트를 이야기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국회(공화당)와 백악관(민주당)의 힘겨루기로 보는 게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은 부채로 돌아가는 국가입니다. 현재 미국의 부채는 31조달러로 한화로 따지면 약 4경원(4천조 X 10배)입니다... 숫자가 경으로 넘어가니 감이 안잡히는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700조가 안되고, 미국은 7천조가 안됩니다. (중국은 5천조원 수준) 그런데 빚이 4경원입니다.
GDP 대비 부채비율만 보더라도 이미 100%를 넘겼고, 120% 수준입니다.
미국의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건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미 코로나 이전에도 부채 수준이 10조 달러가 넘었죠.. 다만 19~22년 유동성(돈풀기)을 통해 경기를 부양한 만큼 지금 빚은 역대급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 지원금 등 경기를 부양했는데, 미국은 달러를 풀어 전 세계를 부양했습니다. 그만큼 부채가 많을 수 밖에 없죠.
미국이 부채가 생겼다는 건 미국이 국채(국가가 발행한 채권)를 마구잡이로 발행했다는 뜻인데, 이렇게 국채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발행해도 돌아가는 건 미국이 기축통화국이자 세계 1의 패권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돈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해도 그 국채를 사 줄 나라는 줄을 섰으니까요. 미국 국채 만한 안전자산은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국채 이자 정도만 내고 막대한 국채를 발행해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 발행 순서
참고로 우리가 미국이 달러를 찍어낸다고 표현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먼저 재무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판매합니다. 세계 각국이 국채를 매입하죠. 그런데 남을 경우 이건 연준에서 매입합니다. 즉, 미국이 얼마의 국채를 발행하든 다 소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찍어낸다는 표현을 씁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하원의장
미국은 "부채한도"를 설정해서 미국 행정부는 한도 내에서만 지출할 수 있습니다. 이 부채 한도가 목 끝까지 찬 상황이고, 이걸 연장해주지 않으면 미국은 더 이상 예산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채한도 연장은 미국 하원에서 결정하는데, 지금 하원은 공화당(보수)이 쥐고 있습니다. 바이든(민주당)의 반대편이죠. 그래서 이 사단이 난겁니다.
사실 부채한도를 정하는 국가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부채한도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외환보유액만 IMF의 권고 수준대로 유지할 뿐이죠. 그리고 다른나라의 경우 부채 한도를 설정하더라도 GDP 대비 %로 설정하기 때문에 GDP가 성장하면 부채한도가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부채한도를 설정해 이번 디폴트 우려를 낳은 이유는 세계2차대전 당시 상한 규정을 둬서 쉽게 발행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겁니다. 편의성이 목적이죠. 그냥 항목별이 아니라 금액 한도만 간단하게 하원에서 얼마 딱 정하면 그 아래에서는 부채를 자유롭게 발행하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채 규모가 커질지도 몰랐고, 정치 논리에 의해 좌지우지 될 지도 몰랐던 겁니다.
아닙니다. 만약 정말 미국 하원이 부채한도를 늘리지 않는다면 공무원 월급도 못주고, 사회복지 예산 집행도 안되고, 국채 이자도 못줍니다. 말 그대로 망하는 거죠. 한 순간에 미국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습니다. (전 세계 증시가 폭락)
그래서 미국은 1960년 이후 지금까지 78차례 부채 한도를 증액해왔고, 위기를 넘겼죠.
2011년 타임지
2011년 부채한도 이슈로 디폴트 위기가 나왔고 실제로 국가등급 까지 강등 당할 정도로 위기였습니다. 오죽했으면 당시 타임지 표지가 눈탱이 맞은 워싱턴이었을까요. (1달러의 주인공이자 미국 건국의 아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