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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용도변경 방법 알아보기
최근 유동 인구가 늘고 있는 지역의 구축 단독주택을 개조해 카페나 쇼룸 등 다양한 상업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히트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건축물의 가치를 높여 되팔거나 양도세 중과를 막아주는 재테크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거주지로 사용하던 곳을 무작정 상업시설로 쓸 수는 없습니다. 단독주택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그에 따른 적합한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미허가 건축물이 될 수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건물의 용도마다 상위군, 하위군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용도변경을 위해 미리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같은 시설군에 속한다면 단순 서류제출만으로 용도를 바꾸는 것도 가능하지만 하위에 상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단 거꾸로 상위에서 하위로 바꾸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만 거치면 됩니다. 단독주택이라고 할 경우에는 주거업무시설군으로 하위에 분류되어 근린생활시설 군으로 상위에 분류되는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하기 위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요즘 늘어나고 있는 단독주택 용도변경 건의 경우 대부분 이런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럴 경우 우선 소재지에서 시설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노인, 장애인과 같은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지 확인도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주차 공간이 충분히 있는지, 하수도법에 부합하는 정화조 용량이 충분한지와 적재하중 기준 등 꼼꼼하게 확인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 이런 제반 시설들이 갖춰져 있는지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면 되는데 이때 안전 확인서와 도면, 신청서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도면 같은 경우 혹시 구축 건물이어서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건축사무소 등을 이용해 제작해야 할 수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용도변경 허가가 나더라도 안전을 위한 구조 변형 등의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모두 고려해서 신청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이미 정해놓은 사업계획을 대폭 바꿔야 할 정도로 영향이 큰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서류제출까지 모두 끝나고 무사히 허가를 받았다면 마지막으로 면허세를 납부함으로써 단독주택 용도변경의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면허세 납부가 완료되면 건축물대장에도 변동 사항이 반영되면서 최종 허가를 받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허가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구조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 모든 절차가 끝난 후에 인테리어나 전기 공사를 시작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도 시도 안해본 분들에게는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미리 철저히 준비해서 신청하신다면 한 번에 무리 없이 가능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