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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신청 유의, 확인지급 시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유의 사항 안내
1. 신청 기간 : 2022 년 7 월 29일 금요일까지.
2.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은 매출 규모가 소기업 (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거나, 50 억원 이하인 중 기업에 해당 할 경우 지원.
* 지원 기준 (지원 유형 및 금액),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무등록 사업자, 21.12.16. 이후 개업, '21 .12.31. 기준 폐업 사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4.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시, 최대 4 개 사업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체 당 100 %, 50 %, 30 %, 20 % 요율 적용하여 지급 (최대 지원 금액의 2 배 이내)
5. 개인 사업체는 본인 인증이 가능한 간편 인증,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 (공인) 인증서로 신청 가능합니다.
*법인 사업체는 PC에서만 법인 공동 인증서로 신청 가능
6. 신청 후 신청 완료 문자를 수신 한 경우에만 정상 접수 처리됩니다.
-문자 미수신시, 반드시 [신청 결과 조회]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 필요
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대상자는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이유 등으로 기존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에서 확인해 지급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조건
새로운 매출감소 기준(5.30일자 중기부 발표 자료 참고)
1,2차 방역지원금을 받고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했다면, 매출감소 관계없이 지급
* 현재 폐업한 소상공인이라면 해당이 안됩니다..
특히 개업일에 해당하는 매출감소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기간은 6월 13일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제출 서류 중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은 세무서 방문 발급 외에도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의 신청마감일은 2022년 7월 29일(금)까지입니다. 소상공인은 직접 손실보전금을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의 손실보전금을 이용해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내 문자에는 링크 주소를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꼭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는 9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마저 종료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올 4분기 이후로 파산 사업자가 급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우려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