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추경통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추경 통과 월요일부터 즉시 지급

 

드디어 미루고 미루다가 여야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39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편성하기로 29일 최종 합의했네요. 소상공인 방역지원에 여야는 이날 오후 7시 30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쟁점 중 하나였던 손실보전금과 관련해 여야는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을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조정해 전국 371만 여정도 사업자에게 6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의 경우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하고, 보전율도 100%로 확대했습니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문화예술인 지원금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도 1000억원가량 추가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 추경 규모는 정부안 36조4000억원에서 39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위해 추경도 더 많이 받았습니다.

 

 

 

 

 

다만 여야 간 이견이 컸던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부와 소득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을 대폭 수용해 (2차 추경안) 합의에 이르렀다”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로 인한 손실지원금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다행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하루라도 빨리 민생을 극복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추경 처리에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직접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전화해 여당에 많이 양보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도 많은 걱정을 하며 제게 직접 전화해 '가급적이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 양보를 많이 해주고 처리하는 게 소상공인을 위하는 길'이라는 말씀이 계셨고 오늘 민주당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고 했습니다.

한편 권성동 원내대표는 29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600만~1000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를 두고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월요일(30일) 오후부터 바로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