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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옵션 - 퇴직연금 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장치
디폴트옵션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은 퇴직연금 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장치라고 전문가들은 말을 합니다. 디폴트옵션은 확정기여(DC) 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일정 기간 적립금에 대한 운용 지시를 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사전에 가입자 동의한 대로 사업자가 대신 연금을 운용해 주는 제도입니다.
낮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일 수 있어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은 늘어가는데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보중해주려면 퇴직연금이 수익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퇴직연금 수익률은 1%대에 불과하며, 예금에 잠자고 있는 퇴직연금을 안전한 펀드 등으로 옮겨 수익률을 높이자는 게 디폴트옵션 도입 취지입니다.
도입 논의가 시작된 후 10년이 흘렀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금 보장이 안 된다'는 우려는 넘어섰지만 이번에는 국회환경노동위원회가 노조 동의를 받아오라고 요구해 통과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디폴트옵션에 대한 팩트체크 형식으로 디폴트옵션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디폴트옵션 원리금은 무조건 보장돼야 한다?
개인이 직접 투자를 하는 DC형의 지난 5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1.64%, 실제 운용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DC형 적립금의 83.3%가 예금 등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편입돼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과 각종 수수료를 제하면 실제 수익률은 0%대입니다.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퇴직연금의 취지는 퇴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노인 빈곤율은 43.8%로 OECD 평균(14.8%)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예금에서 잠자고 있는 퇴직연금을 상대적으로 안전한 각종 펀드에 투자해 수익률을 높이자는 것이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의 취지입니다.
증시 상황에 따라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는 해도 있겠지만 장기로 보면 국내 유가증권 시장, 미국 나스닥 S&P500은 뚜렷한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왔습니다. OECD 국가 중 아직 디폴트옵션을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에스토니아, 체코, 슬로바키아 공화국 등 4개국뿐입니다.
디폴트옵션 원리금 보장 상품은 가입 못한다?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3개의 디폴트옵션 관련 법안(윤창현·김병욱·안호 양 의원)은 모두 디폴트옵션을 '의무'가 아니라 옵션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디폴트옵션이 도입되더라도 '원리금 손실은 못 참는다'는 투자자는 원리금 보장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옵션을 선택했다가 언제든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사전에 선택한 투자 상품도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디폴트옵션의 적격연금 상품은 은퇴 시점과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자산 배분이 기능이 타깃 데이트 펀드(TDF)와 밸런스펀드(자산배분·혼합형 펀드), 변동성을 축소한 스테이블 밸류 펀드(SVF), 부동산 인프라펀드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디폴트옵션에 가입?
그렇지는 않습니다. 디폴트옵션 제도는 별다른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도 금융회사가 가입자 투자 성향에 맞춰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호주 등에선 별다른 동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그러나 한국에선 총 세 번에 걸쳐 가입자의 의사를 묻습니다. 기존 상품의 만기일이 다가오면 금융회사가 가입자에게 이를 사전에 통보하고, 만기 후 4주가 지난 도 운용 지시가 없으면 가입자에게 디폴트 옵션 적용을 알립니다.(복잡)
그 이후에도 2주간 가입자의 운용 지시가 없으면 가입자가 사전에 결정한 적격연금 상품에 편입됩니다. 디폴트옵션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연금 운용사들은 가입자에게 투자 성향에 맞는 연금 상품을 고를 수 있도록 일괄적으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공모펀드 수익률은 예금과 차이가 없다?
퇴직연금 고객을 증권사에 빼앗길 것을 우려하는 은행·보험 업계는 "2010~2019년 공포 펀드와 예금의 연간 수익률은 각각 2,7%, 2.5%로 0.2% 포인트 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7%에는 인버스 펀드, 유가·환율·금리 등에 연동하는 펀드 등 수익률이 포함돼 있으며, 연금 계좌로 투자할 수 없습니다.
디폴트옵션을 통해 투자할 수 있는 대표 펀드인 TDF의 수익률은 이보다 훨씬 높습니다. 2017년 국내 처음 출시된 TDF 수익률은 2018년 -7.4%, 2019년 16.0%, 2020년 9.7%를 기록했습니다. 증시가 좋지 않을 때 마이너스를 기록할 때도 있지만 1~2%대인 예금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국내 TDF 상품은 대부분 해외 운용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비슷한 전략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1년~2020년 뱅가드 티 로프 라이스 JP모간 등 주요 해외 TDF 평균 수익률은 9.2%였습니다.
변동성 큰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건?
연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TDF나 혼합형 펀드는 글로벌 분산 투자 상품, 한국 증시 비중은 2~3%에 불과합니다.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TDF는 국가별 시가총액 비중대로 투자 비율을 맞추며, 해외 분산투자로 변동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디폴트옵션에 원리금 보장상품 허용했더니 日 퇴직연금 수익률 마이너스로
증권업계에선 여전히 원리금 보장상품 편입에 대한 반발이 거세며,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 편입되면 디폴트옵션 도입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이 대표적 실패 사례입니다. 2018년 디폴트옵션을 시행할 때 일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편입했습니다. 그 결과 디폴트옵션을 도입한 이후에도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투자금이 쏠렸습니다.
2014년 96.1%였던 원리금 보장형 상품 비율은 디폴트옵션을 도입한 2018년 76.3%, 그다음 해엔 76.0%를 기록했습니다.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퇴직연금 수익률은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2014년 5.4%던 일본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은 2019년 -1.9%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퇴직연금 성공 사례로 꼽히는 호주는 1992년 디폴트옵션을 도입했습니다. 2014년 '마이 슈퍼'로 제도를 개편하고 국내 TDF와 비슷한 라이프사이클 펀드, 혼합형 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게 했습니다. 호주의 퇴직연금 중 마이 슈퍼(약 8000억 원)가 차지하는 비중은 40%에 달합니다. 호주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7.0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