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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자료구입비 예산 지원해야”
국내대학 중 전자자료 구입비가 많은 상위10개대의 전자자료 구입비를 합산한 수치가 미국 하버드대 1개교의 전자자료 구입비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 연구역량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예산 지원이 더 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국내대학 중 전자자료 구입비가 많은 상위10개 대학은 서울대 84억원 연세대 64억원 KAIST 62억원 고려대 58억원 경희대 46억원 한양대 43억원 부산대 38억원 성균관대 36억원 포스텍 35억원 울산대 35억원 순이다. 하버드대의 2019년 전자자료 구입비는 약 4165만 달러로 한화 약 500억원입니다.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R&D 예산은 10년간 약 9.2조원(61.7%) 증가해 2020년 약 24조원의 예산이 투입된 반면, 같은 기간 4년제 대학의 전체 자료구입비(인쇄+전자)는 2262억원에서 2354억원으로 약 4.1% 증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자료구입비 중 전자자료 구입비는 71.8%를 차지해 2011년 50.1%에 비해 21.7%p 상승했습니다. 반면 학술 전자자료(학술논문 E-book 전자저널 웹DB) 이용권(대학라이선스) 지원 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 중 ‘디지털 뉴딜’ 핵심 과제로 포함되었지만 지원 예산은 2021년 175억원으로, 국내 전체 대학의 전자자료 구독료 약 1700억원의 1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구조 조정 및 지속적인 등록금 동결(최근 10년)로 대학 재정 건정성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반면, 최근 3년간 국공립, 사립대 도서관 전체 자료구입비 중 전자자료 구입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 추세(64%→67%→69%)로 도서관/대학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국가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의 연구역량과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 연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내외 유수의 학술정보를 시의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가연구개발 총예산 대비 대학 자료구입비 예산을 1%(약 2400억원)로 개선하고, 이 중의 50%인 약 1200억원 규모를 대학도서관 해외 학술DB 자료 확충예산으로 지원해 대학의 안정적인 연구 활동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