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자영업자 방역지원금 지급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022년 1분기분이 11만9814개사에 4933억80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 1일 오후 2시 기준 12만5449개사(5264억5000만원 규모)가 2022년 1분기분 손실보상금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과 보상규모 올해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2022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개사입니다. 보상규모는 3조5000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지급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보상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 차이점 오는 29일까지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에 대한 신청받는 상황 속에 지난 30일 오전 9시부터 1분기 손실보상 신청과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 차이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은 애초 성격이 전혀 다른 제도이지만 명칭이 비슷하여서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둘은 각각 다른 지원금이기 때문에 조건만 맞는다면 두 지원금을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정부 방역 조치를 이행하여 발생한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비슷한 명칭이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3차 방역지원금으로 일회성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기존에 1, 2차 방역지원금과 비슷한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손실보상금의 경우 지원 대상과 보상금 산정이 복잡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입장 변화 없음 현상태 유지 지난 24일 오후 6시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20조 9000억 원 지급된 가운데 중기부는 민원 데이터를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9일 매일안전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와 관련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앞서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 지원 단장은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기준을 변경할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보상금 완료시점에 내부적 검토 이 장관은 “현재까지 제도에 큰 기조 변화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 완료 시점에 모아진 민원 데이터를 분석해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분기 94만 곳에 3조 5000억 원 지급 30일부터 확정대상 지급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급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3조 5000억 원 규모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8일 제2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 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보상대상 2022년 1월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 개사 지난해 11월에서 12월초까지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강화된 방역조치 지속으로 매출 감소 업체가 늘면서 지난해 4분기에 비해 보상대상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법인택시와 버스 기사 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지급 중인 가운데 법인택시와 노선·전세 버스기사 8만6300명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이 이달 말부터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과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 2022년 4월 1일 이전(4월 1일 포함)에 입사해 공고일인 2022년 6월 3일까지 근무한 대상자에 한해서 지급됩니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재계약이나 이직 등 사유로 7일 이내의 근무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4월 1일 이후 입사자라고 해도 근속요건을 충족된 것으로 인정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원금은 1인당 300만원입니다. 단 중기부가 지원하..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급적용 사실상 불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 소급적용 주장에 대해 사실상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6월 19일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지원 단장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소급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은청 단장은 "손실보상은 소상공인지원법을 개정해 지급하는 것인데 2021년 7월7일 이후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이라고 부칙에 명시돼 있다"며 "과거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대한 데이터를 일일이 파악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어렵고, 법 개정이 필요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지원법 부칙에 포함되지 않는 방역 기간인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6일에 해당되는 손실은 이미희망회복자금과 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13일부터 시작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에 대해 정부가 현금을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의 '확인 지급' 절차가 13일부터 시작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재 진행중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 지급'과 달리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확인 지급' 과정이 13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대상 4가지 ① 행정 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간단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지원대상 사업체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공동대표 간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한 위임을 받은 1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합니다. 또한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첫날 6조원 수준 소상공인 방역지원 손실보전금으로 개인당 600만원에서 1000만원을 받게 되죠.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이 30일 시작된 가운데, 첫날 108만 여건의 신청이 접수돼 96만 건이 지급 완료됐고 금액으로는 5조9,535억 수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당일 신청 대상 소상공인 161만 건 대비 신청 건은 108만471건으로 67.1%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96만4,096건에 대해 지급이 완료됐다. 오전 10시 30분경 서버를 열고 신청을 받은 지 대략 8시간 만의 일입니다.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입니다. 기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