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 차이점 오는 29일까지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에 대한 신청받는 상황 속에 지난 30일 오전 9시부터 1분기 손실보상 신청과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 차이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은 애초 성격이 전혀 다른 제도이지만 명칭이 비슷하여서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둘은 각각 다른 지원금이기 때문에 조건만 맞는다면 두 지원금을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정부 방역 조치를 이행하여 발생한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비슷한 명칭이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3차 방역지원금으로 일회성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기존에 1, 2차 방역지원금과 비슷한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손실보상금의 경우 지원 대상과 보상금 산정이 복잡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입장 변화 없음 현상태 유지 지난 24일 오후 6시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20조 9000억 원 지급된 가운데 중기부는 민원 데이터를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9일 매일안전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와 관련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앞서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 지원 단장은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기준을 변경할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보상금 완료시점에 내부적 검토 이 장관은 “현재까지 제도에 큰 기조 변화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 완료 시점에 모아진 민원 데이터를 분석해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13일부터 시작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에 대해 정부가 현금을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의 '확인 지급' 절차가 13일부터 시작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재 진행중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 지급'과 달리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확인 지급' 과정이 13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대상 4가지 ① 행정 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간단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지원대상 사업체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공동대표 간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한 위임을 받은 1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합니다. 또한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