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80% 지급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기재부 2차관 오늘부터 5일 내 손실보전금 80% 지급 최상대 ‘재정관리점검회의’ 주재, 추경 집행 계획 발표 “일반 재정지출 38조원, 다음달 말까지 80% 이상 집행” “손실보전금 즉시 집행 10일 내 90% 이상 지급 목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에서 확정했죠. 정부가 곧바로 지급을 개시해 앞으로 5일 내 대상자의 80%, 10일 내 90% 이상에게 집행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이런 손실보전금을 포함해 일반 재정지출의 80% 이상을 6월 말까지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30일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해 전날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경 주요 사업 집행 계획을 밝히며 “추경..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1000만원 추경 본회의 통과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뜻대로 된 것인가요. 선거전에 통과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하던데 결국 미뤄지다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추경안이 통과했습니다. 추경안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59조4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늘어난 62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여명에게 손실보전금으로 1인당 600만~1000만원이 지급됩니다. 법인택시·버스기사에 300만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와 문화예술인에게도 2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고 62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재석 의원 252명 중..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59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지급하는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추경 국회 통과 3일 안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한국 수출입은행에서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열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추경안 관련 집행 준비상황을 사전 점검하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즉시 집행이 개시될 수 있도록 정부안을 토대로 주요 사업의 집행, 실집행 전달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최상대 차관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피해보상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추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