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정년 연장 법안 국회 발의
최근 국회에 발의된 65세 정년 연장 법안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이번 법안은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60세 정년이 법적으로 정해진 현재, 이번 법안이 어떤 배경에서 발의되었고, 그 경제적 및 사회적 파급효과는 무엇인지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1. 주요국 정년 연장 트렌드와 한국의 현황
최근 몇 년간 주요국들은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공산당 회의를 통해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채택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정으로 해석됩니다. 유럽 국가들 또한, 스페인과 독일을 비롯해 잇따라 정년 연장을 발표하고 있으며, 대만은 아예 만 65세 정년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과 영국 역시 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미 오래전 정년을 폐지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글로벌 트렌드 속에서 한국의 법적 정년은 여전히 60세에 머물러 있으며, 이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짧은 편입니다. 특히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기 때문에 정년 연장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 65세 정년연장 법안 주요 내용
이번에 발의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령자 고용법) 개정안은 현행 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 목적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법적 퇴직 연령 간의 불일치를 줄여 소득 공백으로 인한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3세이며, 이는 2028년에는 64세, 2033년에는 65세로 늦춰질 예정입니다. 그러나 정년이 60세로 유지될 경우, 많은 은퇴자가 연금을 받기 전까지 근 10년간의 소득 공백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경제적 불안정성과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커지고 있습니다.
3. OECD 60대 이상 빈곤율 1위
현재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은퇴 후 소득이 선진국 중 가장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장인의 평균 은퇴 연령이 55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다수의 은퇴자가 연금 수급 전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소득 공백은 노년층의 빈곤율을 높이고, 사회적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정년 연장은 이러한 소득 공백을 메우고, 노인 빈곤율을 줄이는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정년 연장이 단순히 퇴직 연령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고령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국가 전체의 사회복지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4. 기업 부담 줄이는 '재고용' 도입 가능성
정년을 연장하면 아무래도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나 정치인들이 우려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재고용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기업의 76.4%가 고령자를 재고용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정년 이전 대비 약 70%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적은 인건비로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미 현대차가 정년을 마친 기술직 근로자를 2년간 재고용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이 모델이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숙련된 노동력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5. 청년 일자리와의 상충 해결책
정년연장 법안에서 가장 큰 정치적 논점 중 하나는 청년 일자리와의 상충 문제입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가 정년 연장 추진을 발표하자,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년 연장과 청년 일자리 문제는 별개의 사안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정년 연장을 통해 얻는 경제적 효과를 청년 고용 촉진 정책과 병행함으로써, 두 세대의 일자리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별도의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거나,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6. 노인 연령 65세 기준 재검토 가능성
정년 연장 문제는 노인 연령 기준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노인 연령 기준은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로 설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노인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노인 연령은 평균 70.5세에 달합니다.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이 기준을 재검토 중이며, 정년 연장 논의와 함께 노인 연령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론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한국 사회는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65세 정년 연장 법안은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 노인 빈곤율을 낮추는 중요한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고용 방식을 확산하고, 청년 일자리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정년 연장은 단순히 법적 연령을 높이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가 더 오래,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어, 한국 사회가 노후 빈곤 문제를 극복하고, 보다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